[논평]폭력과 차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생존 보장되어야 > 대학생 기자단

우리 사회는 4월 20일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모토로 빈칸 채우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등 각 지자체와 관련 기관은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개최하여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장애인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을 축제의 대상화로 만드는 장애인의 날의 이율배반적 모습이 우리 사회의 슬픈 모습이다. 최근에 발생된 염전노예사건, 인강재단 인권탄압과 폭행, 장애인가족 동반자살사건, 활동지원서비스 거부당한 중복장애인 화재사건, 명수학교 폐쇄사태 등 끊임없이 발생되는 문제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존조차 유지하기 힘들 정도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양산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환경과 문화를 언제까지 일회성 축제로 포장시킬 것인가?

우리 장애인들은 ‘평등한 사회’에서 삶의 자리를 꾸려나가길 원한다. 이는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기회적 평등’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무리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관련 법률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조, 즉 기회적 평등 시스템을 갖춘다 한들, 폭력과 차별이 난무함으로 ‘결과적 평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평등한 삶은 실현될 수 없다.

사각지대 없는 세심한 법률시행과 실효적 정책시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예산, 고도의 복지정책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갖춘 인력의 양성과 배치 그리고 생활밀착형 복지프로그램의 다양한 운영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장애를 양산하는 환경과 문화가 하루 빨리 제거되어 폭력과 차별이 종식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2014. 4. 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