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최보윤 의원의 새로운 여정
22대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인터뷰
본문
<함께걸음>에서는 22대 총선에서 선출된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 전문가 국회의원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함께걸음> 404호에서는 법조인의 길을 걷다 장애 인권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더 면밀히 살피고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정치에 입문하게 된 최보윤 의원과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사법연수원 재직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에 장애가 생겼다. 최 의원은 오랜 병원생활을 하며 의료·교통사고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으며 이는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의 길과 장애 인권 분야의 활발한 활동 계기가 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다양한 장애인단체와 협업을 하며 정책과 제도를 정비했던 경험을 살려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 4차산업기술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더 이상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Q.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장애 인권보장에도 앞장서 오시고 이제 정치에도 입문하시게 되었습니다. 활동내용과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저는 지자체 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및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특별위원회에 소속돼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인권정책자문위원 및 장애인차별조사심의위원, 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으로도 활동하였으며, 장애인재활협회, 척수장애인협회 등 여러 단체와 협업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개인과 국가, 사회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의 영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걸음’하고자 합니다. 평소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장애인권의 법적·제도적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국회에서 보완 수정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과 힘겨움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1호 법안으로 ‘장애평등정책법’을 발의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A. 이번에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된 ‘장애평등정책법안’은 한마디로 ‘장애주류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특히 정책 초기부터 일상적으로 장애 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주류화는 이미 우리 사회에 10년 넘게 제도화되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장애주류화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장애 정책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장애 문제주류화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어 제가 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고 장애인지예산이 실시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영향평가 등의 판단을 국가와 지자체 외에 보건복지부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장애영향평가를 위한 중앙 및 지방 장애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장애인지 통계 산출과 전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장애인지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평등정책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실
Q. 장애영향평가가 우리나라 모든 분야의 정책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도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A. 우리 사회의 환경은 지극히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급변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지적 관점이 고려되지 않은 신기술 보급이 가속화된다면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서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여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장애차별적 요소가 제거되고 우리 사회에 장애주류화가 안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 실현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성별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향후 장애영향평가가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소외와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실질적인 장애평등 및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4차산업기술의 발전과 사용자 간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A. 신기술의 진화는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화(automation), 전동화(electrification), 융합화(service / technology integration)가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 발전되어 가면서, 최근 ChatGPT 등 AI기술이 더해지고, 이런 기술들을 합쳐서 1인용 모빌리티인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 SDV차량(Software Defined Vehicle), 자율주행, 음성이나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자동추천 서비스 기능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법과 신약 등도 잇달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이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 경제 논리가 앞세워지고 ‘신기술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함께 미래의 삶을 고민한다’는 가치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이 소외될 우려가 큽니다.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가치를 저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정책은 여러 고려 요소가 있는데, 특히 기술 개발이 가속화되는 초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기술은 가까운 현실(재래 기술, Low– tech)과 먼 미래(첨단 기술, High–tech) 양자가 모두 중요하고 양자의 방향과 속도를 고려해서 단계, 시기별로 정책이 수립되고 분절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됩니다. 또한, 정책에 맞는 예산이 처음부터 잘 편성되고 분배되어야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예산의 중첩과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가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교통정책 수립 초기부터 고려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등의 현실이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신기술 정책의 특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장애 정책은 과거 이미지 위주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장애평등정책법안’을 비롯해 전문적이며 공감과 세심한 조율의 장애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장애계 내부에서도 특정 현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단체간 가교역할을 어떻게 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지난 6월 26일 장애인정책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자문단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와 분야별 장애인단체 활동가 14명으로 구성된 이 자문단에는 장애계의 가장 큰 연합단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책·인권위원장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정책은 특정 이슈에 대한 장애인단체 간 첨예한 갈등으로 일부 제자리걸음을 했던 측면이 있었고 소통 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이번 장애인정책자문단 발족을 계기로 모두 함께 모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장애계의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단체 간 정책의 교집합이 더욱 확장되고 다양한 장애유형과 이슈를 아우르는 장애인 정책을 국회에서 진일보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자문단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장애영향평가가 실제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잘 이행되고 장애인지적 관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의 부분에서 장애인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단체 간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인권영역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정책자문단의 활동 속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단체, 또 다양한 계층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장애계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성자글과 사진. 김영연 기자 cowalk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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