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염전노예사건’, 끈 놓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 기획 연재

▲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올해 2월 초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한 남성이 어머니에게 ‘살려 달라’는 편지를 보낸 일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에 총 2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 김강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팀장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염전지역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위생 및 건강상태, 유입배경 및 경로, 가족사항, 폭행·학대·감금 유무 등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현황 파악이 가능한 총 61명의 피해자 중 부모, 형제가 있는 경우가 47명(77.1%)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피해자가 염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들이 방치하거나 또는 가족들이 피해자를 자발적으로 염전에 맡기고 그 임금을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어 피해자 중 응답이 가능한 총 55명 중 폭언·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로는 53명(96.4%)이 ‘있다’고 응답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 및 명의도용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염전 유입경로로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으로 유입된 경우가 조사에 응답한 54명 중 34명(6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성매매 여성에게 행해지던 행태와 유사한 경우로 장애인 노숙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음을 시사했다.

▲ 김웅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이러한 공대위의 결과보고에 김웅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의 이면에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 및 시설 종사자들의 인식부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성년후견인제와 인권지킴이단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최승찬 노동정책실 근로개선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들이 여태까지 해왔어야 하는 일들을 놓쳐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뜻을 전하며,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일에 치일뿐만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 수가 방대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염전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향후 방안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는 불충분해 보였다.

이어 “염전주는 실제 염전의 대부분이 본인이 아니라 임차를 해서 본인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임대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한테 줄 수 있는 임금이 그만큼 낮은 경향이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최승찬 사무관의 발언에 한 토론회 참석자는 “그런 이유로 임금이 낮다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며 반문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측은 토론회를 불참해 경찰청 측에 대한 자세한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좌장을 맡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청 관계자 불참 소식에  “경찰청 관계자가 다음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대위가 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염전노예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