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 및 대책마련 토론회’ 개최 > 기획 연재

총 26개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와 국회장애인복지포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애인위원회가 공동으로 염전지역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지난 2월 초,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장애인이 구출된 것을 계기로, 일명 ‘신안 염전 장애인 노예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간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결성했고, 공동대책위는 신안군 신의면을 전수조사 하고 있던 전남 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에’ 공동 조사를 제의해 지난 2월 25일부터 공동 조사가 시작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단체에서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5일에 걸쳐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단체에 의해 조사된 피해자는 총 63명에 달하며, 경찰은 지속적으로 민간에 상담과 사후조치에 관해 의뢰해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건 해결과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발견된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본 인권실태 및 문제점 ▲발생부터 개입과정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사 및 지원을 실시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및 전남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발제를 맡았으며, 공공영역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민간영역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