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서울시장 후보들은 장애계 10대 요구를 공약화 해 달라" > 기획 연재

▲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연대)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애계 10대 요구를 공약화할 것과 실천을 위한 공약 협약을 촉구했다.

6.4지방선거가 어느덧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예년보다 더 선거에 대해 국민들이 무관심한 가운데, 정당들 또한  제대로 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애계의 주요 요구사항들이 각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에 장애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연대)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애계 10대 요구를 공약화할 것과 실천을 위한 공약 협약을 촉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은 “지난해부터 장애계가 요구하는 100여 가지 내용을 재정리해서 10가지 요구사항을 마련했다”며, “지난 4월에는 정당으로, 5월초에는 후보들 캠프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10가지 요구가 모두 수용돼야 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에게 연대가 제안하는 10대 요구 공약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행정기구를 ‘과’에서 ‘국’체제로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이다.

▲ 오영철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이 '서울시장 후보에게 요구하는 10대 요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특히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김락우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대표는 서울시의 정신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 김락우 한국정신장애인연합 대표

김 대표는 “2010년 기준 서울시 등록 정신장애인이 15,992명으로, 시는 200병상을 초과하는 5개의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4개를 운영하고 있고, 18,000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며, “병상 수가 늘어난 것인가, 아니면 병상 수를 늘렸으니 채워야 하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과도한 입원치료는 인권침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진료비 1200억 원(2010년 기준)을 부담하는 것만큼 지역사회에 투입해야 할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에 있어도 시민이고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서울시장 후보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한편, 연대 측은 5월 중 서울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공약과 관련된 토론회를 갖을 예정으로, 현재 공약 협약과 토론회 참석 요청서를 각 후보 캠프에 보내놓은 상태다.

다음은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41만 서울시 장애인의 요구를 공약화하고, 실천을 위한 공약협약식을 제안한다!!

6.4지방선거가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다. 정당들은 또 이렇다 할 제대로 된 공약하나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되어 가고 있다.

선거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러모로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가 비탄에 잠겨 있는 동안 정치권은 공개적인 행보는 자제하면서도 곳곳에서 그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기 위한 공천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애인유권자 앞에 정정당당한 정당이 아니라 비겁한 정당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공약아젠다는 찾아 볼 수 없다. 온 국민을 연일 눈물짓게 하고 있는 세월호 사건에서 보았듯, 4년간 우리를 이끌 선장을 검증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는 것은 우리를 또 한 번 눈물짓게 할지 모른다. 우리가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관심 밖으로 밀어내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우리 41만 서울시 장애인과 가족들은 살고 싶은 서울을 만들고, 지방선거의 주인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우리의 10대 요구를 수용해 공약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약실천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제안하는 10대 요구 공약은 탈 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조례제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행정기구의 ‘국’체제로의 확대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신규 일자리 3천개 창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 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예산 확대이다.

우리 41만 서울시 장애인과 가족들은 우리에 의해 만들어지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희망을 담고 있는 10대 요구 공약을 공약화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장애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 복지시장을 선택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5월 13일

2014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