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 기획 연재

최근 서울시 소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의 돈을 뺏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한 충격적인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경상남도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장애인 학대 원천차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오는 5월 30일까지 경남도 내 장애인거주시설 33개소, 장애인 1,626명, 종사자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무원 46명, 민간인 36명으로 구성된 조사원은 조사의 효율을 위해 시설별로 5~8명을 투입돼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구타 등 인권침해사례 ▲장애인 금전관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실태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기타 생활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면, 우선적으로 격리조치한 후 전문가의 심층면담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의뢰, 입소자 전원 조치, 시설 폐쇄 등의 행정절차를 강력하게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지환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