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의 날 최루액 난사 등 공권력 남용 관련해 “재발 방지할 것” 약속 > 기획 연재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 200여 명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사이에 출발하는 20개 고속버스 노선의 승차권을 구매해 탑승을 시도했다. 그러나 버스에 탑승하려는 420공투단과 경찰 사이에 몸 싸움이 벌어졌으며 경찰은 이들이 해산하지 않자 최루액을 난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이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경찰이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난 4월 22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장애인의 날’에 서울 고속터미널역 앞에서 벌어졌던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폭행 및 최루액 난사 사건과 관련해 공권력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계는 ‘장애인의 날’행사는 제34회 맞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모토로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었고 화재의 참변으로 한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비극이 있어, 장애인계 또한 국민적인 애도와 슬픔에 동참하고자 행사를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어야 할 장애인의 날, 시외버스를 타려고 했던 장애인들에게 경찰은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등에 명시된 장애인들의 당당한 권리들을 묵살했고, 심지어 유례없이 장애인에게 최루액을 난사하는 등 심각한 공권력을 남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경찰 공권력의 장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관계자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요구한 것.

24일 한국장총에 따르면,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장애인의 날’에 벌어졌던 장애인 최루액 난사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강신명 청장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일부 과격 행동하는 참가자에게 최루액을 사용했지만, 세심한 배려가 없어 장애인들까지 맞게 된 데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국장총은 밝혔다. 아울러 “현지 지휘관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최루액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등 장애인 집회를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며, 강 청장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전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계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사회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이 종식되고 헌법에 명시된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바로 설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해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