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철폐 염원담은 ‘희망고속버스’ 출발 > 기획 연재

▲ 17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열린 '희망버스' 관련 기자회견 모습.

장애계가 사회적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이 총 20대의 고속버스에 나눠 탑승하는 ‘희망고속버스’ 투쟁을 진행한다.

‘희망고속버스’는 오는 20일 오후 12시 20분부터 출발하는 20개 노선의 고속버스에 장애인들이 각각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탑승하는 투쟁이다. 이를 위해 각 버스마다 담당 단위를 정해 티켓을 구매했으며 총 10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17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각 버스별 탑승인원을 발표했다.

이날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법 제정 ▲탈시설 권리 쟁취 ▲장애인 이동권 쟁취 ▲장애인 노동권 쟁취 ▲장애인교육권 쟁취 ▲장애인 정보․문화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420공투단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3조에서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고속버스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버스를 탈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장애인들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투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공권력에 의해 ‘희망고속버스’ 탑승이 봉쇄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 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희망고속버스’에 탑승하는 차장단이 직접 발언자로 나서 정부 측에 징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해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부양의무제는 사회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암적인 제도”라며 “현재 정부 측은 부양의무제와 관련해 근절이 아닌 완화대책만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생계권 보장을 위해 이 조항을 없애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과 관련해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은 “최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2차 피해까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장애인들이 탈시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탈시설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지난 5년간 탈시설 로드맵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420공투단은 ‘희망버스’에 참석해 투쟁을 진행하는 명단을 발표했다.

-아래는 참석 명단-

1호차 ‘장애등급제 폐지’ 420공투단 이형숙 집행위원장, 2호차 ‘부양의부제 폐지’ 빈곤사회연대 강동진 집행위원장, 3호차 ‘발달장애인법 제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재형 부회장, 4호차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 5호차 ’수화언어법 제정‘ 조계사 노동위원회, 6호차 ’고속버스 이용할 권리 보장‘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7호차 ’시외버스 이용할 권리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8호차 ’저상버스 100% 도입‘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석 교장, 9호차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입‘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이종회 대표, 10호차 ’활동보조24시간 보장‘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소장, 11호차 ’활동보조 본인부담금 폐지‘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 12호차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박래군 활동가, 13호차 ’자립생활 전환서비스 보장‘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선옥 센터장, 14호차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쟁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유기수 사무총장, 15호차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정훈 위원장, 16호차 ’장애인평생교육지원‘ 인권재단사람, 17호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악철회‘ 기초생활보장연서회의 송경용 신부, 18호차 ’청각장애인이동편의대책마련‘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 19호차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확대‘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 20호차 ’장애인정보문화보장법 제정‘ 장애여성공감 김세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