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가로 챈 섬유봉제업체 대표 입건 > 기획 연재

중증장애인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가로 챈 섬유봉제엡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됐다.

10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섬유봉제업체 대표 조아무개씨(54)는 중증장애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고용장려금 관련 서류를 조작해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10일까지 전주시 진북동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 중인 섬유봉제업체에 일하는 중증장애인 4명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로부터 5차례에게 걸쳐 장애인 고용장려금 총 44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조사결과 조씨가 이들 장애인에게 지급한 실제 급여는 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실제 급여 통장 외에 또 다른 통장을 관리하며 이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씨는 “장애인들은 작업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