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전국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관련 전수조사 지시 > 기획 연재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모 복지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장애인 시설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위민1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된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연결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대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 개선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조속히 갖추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