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대책위 “장애인 인권 짓밟는 인강재단 설립허가 취소하라” > 기획 연재

인강재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애인 학대와 금전 착취 등을 남용하며 2014년판 도가니로 떠오른 ‘인강재단’ 사태와 관련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관련자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복지시민연대 등 장애·시민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강재단대책위)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서울시의 관리 감독 강화 및 복지법인시설의 시립화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인강재단이 운영 중인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장애수당이나 임금 등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위는 해당 법인 이사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인강재단대책위는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라며 “인강재단이 운영 중인 2개의 시설에서 25억원이 넘는 정부보조금과 1억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는 동안 서울시와 도봉구청, 복지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는 인강재단의 사건 해결 뿐 아니라 사회복지 내 폐부 깊숙한 곳까지 뿌리내린 비리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며 “서울시는 인강재단 사태와 관련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보다 엄중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경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비리는 사실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는 틈을 타 해당 법인이 발 빠르게 수습하는 식으로 병폐가 이어져 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사회복지 법인은 봉사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돼 있을 뿐 그 내면은 썩어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시설 내에 기형적으로 자리 잡은 비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장 직무대리는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이번 사태에 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사회복지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시설 비리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 투쟁을 이어 온 활동가들에게 깊은 노고를 표하며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는 물론이고 이사해임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재구 서울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인강재단 사태와 관련해 사회복지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의지를 되뇌었다.  

한편, 이날 인강재단대책위는 ▲인강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인강재단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거주장애인 욕구 기반의 탈시설 및 주거서비스 제공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공무원 문책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총 5가지 사항이 담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