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장애인등록증 조작한 일당 적발 > 기획 연재

장애인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을 목적으로 허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일당과 이를 도운 전문 알선책과 병원 사무장, 장애인 등록 의뢰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0일 비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만들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원주지역 모 병원 사무장 A(54) 씨와 모 생명보험회사 영업사원 B(56) 씨 등 알선 브로커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뢰인 등 71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원주지역 거주자 E(54·여) 씨 등 71명에게 100만~7000만원을 받고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만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E 씨 등은 가짜 장애인 등록증을 이용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고, 매달 장애인 수당을 받거나 LPG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등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부당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가짜 장애인이 받아왔던 혜택은 환수조치하고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