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는 공용 기표대 시급" > 기획 연재

▲장애인차별지추진연대는 7일 오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없는 공용 기표대 제작을 촉구했다.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올바른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기표대 제작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장애인들이 정당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를 다양한 장애유형을 고려한 기표대로 수정 제작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달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형 기표대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이번 달부터 일반형 7만8700개, 장애인용 3만개의 기표대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장추련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확인해 본 결과 장애유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특정 장애인들만을 위해 제작됐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장추련은 “신형 기표대는 상반신 활동이 자유롭고, 양 손과 양 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대다수의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표대 제작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는 공용 기표대의 제작 및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표대를 설계할 때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표대 폭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기표대 제작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장애인용을 별도로 제작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왼쪽부터 박김영희 사무국장, 김재왕 변호사, 김찬미 활동가

이날 발언자로 나선 장추련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신형 기표대를 제작하는 과정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정작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다”며 “장애인이 기표소 앞에서 느낄 절망감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김 사무국장은 “신형 기표소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지 여부에도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장애유형을 가진 장애인들이 모두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시설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추련 장호동 활동가는 “어제 선관위에서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와 관련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기표대 제작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박김영희 사무국장, 김재왕 변호사

한편, 이날 장추련은 인권위에 ▲선관위 홈페이지 내부 장애인 기표대 관련 내용 부재 ▲공용 기표대 제작 검토과정 부재 ▲보조인과 함께 접근할 수 없는 좁은 기표대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소 ▲장애유형 고려되지 않은 기표행위 ▲기표사실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