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사건 “단순 임금체불 아닌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 > 기획 연재

▲염전 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수사 및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남 신안군의 섬 염전에서 장애인을 감금한 채 장기간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 재수사와 가해자 가중 처벌,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염전노예 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 사건은 단순 임금 체불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로 보지 않고 단순 임금 체불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며 “장애인 염전노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전혀 공론화 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염전노예 사건을 취약 계층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수사하고 가해자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염전 노예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은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신안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어두운 단면이 드러난 것으로 크게 놀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김 사무국장은 “장애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용의 대상이 되고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그간 법원과 수사기관은 장애인 학대와 성 착취에 대해 미흡한 대처로 일관해왔다”며 “이번 염전노예 사건의 대책 안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인권학대 방지 캠페인, 입금통장 만들기 등을 내놓았지만 이런 것들은 대체 수단이 되지 못한다. 추후 비슷한 사건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 경차원의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염 변호사는 “비단 신안 염전노예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들이 불합리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적장애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의 장애인 인권옹호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조직국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조직국장은 “신안 염전노예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됐지만 사실 비슷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돼왔다. 이 사건 역시 곧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라며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다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대체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이 희생돼야 현실에 눈을 뜰 것인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대위는 경찰청에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효과적인 전수조사 진행 및 결과공유 ▲장애인착취, 학대 신고 포상제도 도입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진술 조력인 제도 의무화 ▲경찰청 내 취약계층 인권침해 해결기구 또는 전담 부서 설치 ▲도서지역 일제점검을 위한 인권협의체 구성 ▲일제점검 업무 매뉴얼 제작 ▲수사과정에서 장애인 지원 목적 가이드라인 제작 및 장애인권익옹호단체와의 협력 등 총 9가지 사항이 담긴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주중에 첫 회의를 가진 뒤, 향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채아무개(48, 지적장애) 씨와 김아무개(40, 시각장애) 씨는 지난 수년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 감금당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당했다. 둘은 세 번의 탈출시도 끝에 지난달 말 구로경찰서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