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박 대통령 취임 1주년 ‘레드카드’ 총파업 돌입 > 기획 연재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도 국민총파업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피력했다.

빈곤사회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19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복지 관련 공약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박근혜 정권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총파업 시행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2배 인상, 부양의무제 대폭 완화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등을 약속하며 전국 장애우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지만 당선 후 1년이 지난 현재 기초연금 두 배 인상은커녕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 공약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해당 사안들을 단순히 여심몰이 용으로 이용한 박 대통령을 용인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우들의 가난과 차별을 걷어내기 위해 싸워야 하는 국가가 차별당하는 이들과 맞서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장애인 공약 파기 등 반복지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레드카드를 선언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중증장애인인 김주영 활동가가 사망하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파주남매가 죽었다. 당시 장애우 인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반드시 지키켔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현재 장애등급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공동대표는 “이에 대한 반발로 현재 광화문 농성이 5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있다”며 “이에 오는 25일 중증장애인들도 총파업에 적극 결의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 국민총파업에는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를 비롯해,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빈민연합,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