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인 피해자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 시행할 것” > 기획 연재

법무부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4년도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에 부족함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성범죄 피해자들 중 어린이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진술조력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 등에 강제 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신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