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촉구 성명서 발표 > 기획 연재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최근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침몰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대책강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아인협회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은 의사를 발표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1990년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을 표방하며 설립된 공단이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비상근이사의 구성에서 장애계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 장애계와의 소통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그 결과 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위 그룹인 ‘D등급’, 기관장 평가결과 ‘C등급’을 받으면서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했다”며 비판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뿐만 아니라 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실시된 상임이사 공개모집 과정에서 내정설이 흘러나왔던 대전직업능력개발원장을 고용촉진이사직에 임용하며 그 병폐가 매우 심각함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이러한 공단의 불통과 폐쇄경영에 대한 장애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공단의 내부청렴도가 최하위 그룹인 ‘3등급’인 것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농아입협회는 이 같은 사태의 이면에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관리감독 기능이 크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고용노동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조속히 인지하고 ‘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전문적인 지원’이라는 공단의 궁극적인 목적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장애계와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농아인협회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내부·외부적 개혁과,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쇄신을 위한 노력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