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장애인 노예사건 매년 한 번 꼴로 터져 > 기획 연재

▲ 11일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군에 대하여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전남장애인인권센터

지난 5일 서울구로경찰서는 직업소개업자를 통해 소개받은 장애인들을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에 위치한 염전에서 5년 넘게 인부로 부리면서 월급을 단 한 차례도 주지 않고 강제노역과 감금, 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일삼던 직업소개업자와 염전업자에 대하여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전남 신안군에서 일어난 장애인 인신매매·감금·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는 전남장애인인권센터가 파악한 것만 6건으,로 매년 한 번꼴로 일어나는 가운데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매번 사건이 터지면 관할 경찰서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미봉책에 그칠 뿐이고,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던 신안군은 몇 년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는 고사하고 주민 계도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니 신안군이 재발방지를 위한 일말의 책임의식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안군과 관할 경찰서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악덕업주와 직업소개업자 사이의 ‘장애인 노예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신안군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받고 있다. 또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다수의 선량한 신안군민들은 ‘1004(천사)의 섬’이 아닌 ‘노예의 섬’ 주민으로의 이미지 실추를 감내해야 한다.

이에 이 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의 매년 장애인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신안군에 대하여 박우량 신안군수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 2014년 신안군 장애인 염전 강제노역 사건 경과보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

▲ 신안군 장애인 인신매매·감금·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력 ⓒ전남장애인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