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기초급여 20만 원까지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할 것" > 기획 연재

▲ 201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장애계 및 각계 인사들이 떡 절단식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공동주최한 ‘2014년 장애계 신년인사회’가 8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장총련 김완배 상임공동대표, 한국장총 변승일 상임공동대표 등 장애인단체장과 활동가, 장애계 관련 인사들이 자리하여 지난 장애계의 정책 이행사항들을 점검 및 공유하고,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올해 장애인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인사회 공동 주최기관인 장총련 김완배 상임대표는 “박극혜 정부 출범 이후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와 정책들은 500만 장애인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갖게 했다”며, “이에 우리는 당사자 주의에 입각하여 목소를 높여 우리의 권리를 이행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투쟁해야 한다. 장애인의 새해에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한국장총 변승일 상임대표는 “갑오년 청마의 해에 아직도 장애계가 약진할 수 없는 환경이기에 아쉽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500일 동안 가두농성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고 발달장애인법 제정, 한국수화법제정, 장애인연금법의 변화, 문화예술, 고용 등에 대한 정책변화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장애인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14.2% 늘어난 1조 2천7백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히며, 올해 장애인 정책으로 ▲장애인 연금 대상 소득하위 70%로 확대 ▲기초급여 20만 원까지 확대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제도의 체계 강화 및 제도적 인프라 구축 ▲장애인 학대신고의 의무자 확대 및 처벌 강화 ▲장애인등록 신청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정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지난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종합판정체계 내용을 개발할 것이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의지를 믿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힌 뒤, “앞으로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