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다" > 기획 연재

지난 7일 열렸던 공공정신보건서비스 정책포럼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만 깊어진 자리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이라 정신장애인연대)는 이날 정책포럼에 대해 “겉으로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만을 심화시키는 자리였다”고 지적했다.

7일 열린 포럼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국립서울병원이 주관한 ‘건강한 마음, 행복한 대한민국 - 공공정신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주제로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포럼이다.

정신장애인연대는 특히 토론자 중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에 대해 “마치 정신분열병이 있는 사람을 모두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했다”며 “그의 이러한 발언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편견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며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당사자들의 주장에 당황하며 동전 뒤집듯 말을 바꾸는 모습은 실망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김락우 대표는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의 태도에 대해 “세계 최대 수준인 비인권적인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문제에 눈을 감고, 오히려 감금과 격리를 정당화하는 모습은 공공전달체계의 주요 기관인 보일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며 “정신장애인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 “당사자와 가족들은 병원이 병원의 역할을 잃고, 숙박 시설로 전락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정신장애인연대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이 ▲국민의 정신건강은 전문가들이 지키자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막대하다 ▲정신이상 조기개입은 10년 후 18배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율이 높고 재범율도 높다. 감금기간을 늘려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재범율 감소를 도모하자였다고 요약했다.

정신장애인연대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0년, 20년이 되도록 퇴원을 안 시킴으로써 막대한 사회재정을 소모시키는 주체는 바로 정신병원 및 의료인”이라며 “치료를 못해, 의료진의 능력 부족으로 환자들을 그렇게 오래 장기입원 시키는 것인가? 환자들은 장기입원을 원치 않는다. 더 이상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신장애인연대는 당사자들과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정작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국회의원 신의진,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하규섭 원장의 사과와 정신질환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호도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