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 위한 국제 워크숍 열려 > 기획 연재

▲ 유엔 장애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현장'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포럼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2개 장애인 단체는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열고 세계 각 국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이행 실태를 짚어봤다.

이날 워크숍에서 유엔 장애권리위원회 김형식 위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현장’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조강연에 나섰다.

김 위원은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은 복지의 대상으로만 치부될 뿐 권리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며 “차별 당하고 편견의 대상이 돼왔던 것이 장애인 인권의 현실, 이제 장애인의 복지보다 권리가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의 문화권, 교육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현실을 얘기하며 “이제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국제 협약에 나서야 한다. 국제적은 문제로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의 강연에 이어 국제장애평의회 몬수 차두리 이사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에서의 민간보고서의 역할’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모국인 방글라데시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경과와 상황을 전하며 민간보고서에서의 장애인 단체 역할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의 민간보고서에 따라 유엔 장애권리위원회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국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실태에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하며 민간보고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해외사례 시간에는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 인천전략위원회 조셉 콱 위원장의 ‘홍콩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엔지오의 전략과 조치’, 호주장애인단체연맹 스티브 지아니 대표의 ‘호주 장애인단체연맹의 관점’, 아일랜드국립대학교 장애법·정책학과 교수의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에 관한 헝가리의 경험’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국내사례 시간에는 아태장애포럼 박경석 회장이 ‘장애운동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필요성’을, 장애여성네트워크 김효진 대표가 ‘국내 엔지오보고서 작성을 통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활동’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원 교수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적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회장은 “민간보고서를 작성할 때 국가보고서를 잘 읽고 그것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와 더불어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민간보고서에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절반에 가까운 장애여성 지원 예산 삭감과 교육 지원 전액 삭감을 언급하며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탁상행정에 따른 결과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협약, 아태장애인 10년 전략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우리나라 정부의 현실을 비판했다.

한편,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8년 5월 3일, 20개 국가가 비분함으로써 국제법으로 발효되기 시작해 현재 138개 국가가 비준했고, 우리나라 정부도 2008년 12월 비준해 첫 국가보고서를 2010년 제출하고 현재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국내 장애계는 민간차원의 모니터링을 한국 장애인의 권리 실현에 대한 민간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21일 열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증진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집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자료터(http://www.cowalk.or.kr/g4/bbs/board.php?bo_table=pds&wr_id=2150&page=1)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