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대토론회, 22일 이룸센터서 열려 > 기획 연재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바라보는 각 계의 시선과 그 대안 마련에 대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현재 논의 되고 있는 등급제 논란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려점과 보완 방법에 대해 상호 토론을 통한 장애인등급제의 대안을 찾고자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마련을 위한 장애인계 대토론회'를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장애인등급제가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 보이지만 등급제폐지를 위한 개편 방향에 있어서는 여전히 갑논을박 중"이라며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장애정도에 따라 2~3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방향을 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계는 이 또한 등급제의 유지이며, 완전 폐지로 가는 과정으로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장애인등급제의 개선을 위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까지 구성해 대안마련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녹녹치 않아 보인다"며 "그만큼 장애인등급제 폐지논의에 있어 장애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개편방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장애인등급제에 대한 논란을 바라보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는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우려가 앞선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