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보완하라" > 기획 연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과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2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 전달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에 ▲저상버스 100%도입 ▲탈시설 계획수립과 지원 강화 ▲하루 24시간 활동보조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구체적 지원정책 시행 ▲장애인주거지원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확대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대책 수립이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는 34개 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7곳은 1억 8천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9천600만 원을 지원 받는다”며 “우리 요구는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다. 9천600만 원을 지원 받는 센터들에게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활동보조지원은 보건복지부 월 360시간, 서울시 월 180시간을 더해 최대 월 540시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월 720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이 월 540시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양 의정부 전남에는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월 72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도 장애인이 필요한 만큼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 확대는 좋지만 체험홈 운영비는 늘고 있지 않다”며 “체험홈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을 위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운영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차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뒤 이들의 요구안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교통정책과, 평생교육과에 전달하고 실무자와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