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광화문농성장 방문 “장애인 위한 법안 만들도록 노력할 것” > 기획 연재

오는 8월 21일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주관하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외치는 광화문 농성이 1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9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광화문 농성장을 찾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마련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농성현장에 방문한 안 의원은 故김주영 활동가, 박지우와 박지훈 남매, 박진영 씨의 영정 사진을 향해 묵념을 한 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 이후 천막 안에서 연대 관계자들과 장애정책에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연대는 간담회를 통해 안 의원에게 ▲기초생활수급권 보장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장애유형과 서비스 욕구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계의 주요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

 

부양의무는 가족의 책임 아닌 ‘국가의 책임’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국장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과 개별급여제 도입에 앞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3~4차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급자들을 탈락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인 소득에만 의거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해야 하지 부모나 자녀, 때로 부양 불가능한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이 탈락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것이 말이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국장은 안 의원이 지난해 대선후보 시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개별급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밝히며 “안 의원님이 후보시절 내세우셨던 것처럼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개별급여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거급여를 설정하는 과정조차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한다.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 없이 개별급여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만큼은 반드시 폐지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진경 교수도 “부양의무제는 장애인이 노동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모욕적인 제도”라고 꼬집으며, “기본적인 생활수준은 국가가 보장하고, 그 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선택하게 하도록 가족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닌 부양의 의무를 국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부모이자 함께가는서울부모회의 박인용 대표는 “부양의무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바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을 총체적으로 뒤흔드는 게 부양의무제,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통계를 보면, 발달장애인 50%가 수급권, 빈곤가족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발달장애인은 다른 나라로 가거나 생활시설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 안철수 의원이 9일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연대 농성현장을 방문해 천막 안에서 장애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탈시설·자립생활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절실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 임소연 활동가는 “극랄한 차별과 배제 형태가 시설에서 장애인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전환주거 제공 ▲자립정착금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활동가는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 장애인 중 62%가 아무런 지원이 없어도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정책적으로 ‘탈시설 전환국’을 세워 탈시설 로드맵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그 계획 하에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점차적으로 자립해 지역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탈시설 전환국’과 같은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또 자립정착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계 대표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립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거, 소득,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그 중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등급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등급이 하락하면 활동보조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복지서비스 중에 하나고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나가고 모든 활동들, 인간으로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장애유형의 다양한 환경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일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유형이나 개별특성에 따라 필요한 만큼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활동보조서비스와 다양한 서비스들을 장애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장애인의유형과 욕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형태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자부담'이다. 양 회장은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장애인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이 최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최대로 받는다고 했을 때 총 20만 원 가량을 내야 한다. 소득의 1/5인 셈이다. 이것은 비장애인들에게도 부담되는 금액일 것”이라며, “활동보조서비스가 복지서비스임에도 자부담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려면? "발달장애인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해야"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장애인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처가 통합된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박 대표는 “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의 정의가 재정립돼야 하고, 탈시설은 장애인복지의 방향 전환이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자는 선언”이라고 밝히며, “등급제와 관련된 현 간접소득을 직접소득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기존 법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서 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실현시키고 제대로 된 제도적 틀을 만들어나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장애계의 정책제안을 귀기울여 듣고 있는 안철수 의원

아울러 박인용 대표는 “시설 거주인 중 70%가 발달장애인이다. 예비 시설 거주인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복지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권리장전인 것”이라면서 “장애인부모와 장애계가 심혈을 기울여 3년간 준비한 발달장애인법안이 오는 9월 원안대로 상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중요성에 힘을 실었다.

연대의 정책 제안을 전해들은 안철수 의원은 “1년의 긴 시간 동안 가시적으로도 변화가 없어 답답하실 것 같아 격려차 찾아왔다”며 “정치하기 전부터 대선후보 시절, 그리고 현 지역구 의원으로, 상임위원회 소속으로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잘 영위할 수 있냐에 따라 국가의 품격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공약에서도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했었고, (내가) 약속은 꼭 지키기 때문에 들은 내용을 토대로 지켜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현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예전 재활패러다임 시절의 법률, 사회적인 관습, 시각들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사회적인 관점이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제도, 예산 등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안 의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