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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오늘, 특수교육의 과제와 전망 Ⅱ- 특수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 위해 법률 제정, 통합교육 실시했지만 형식적인 혜택일 뿐 … 현장서 알게 모르게 외면당하는 장애학생들

본문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한다’는 속담처럼 좋은 여건이 갖춰져도 평생 하기 어려운 것이 공부이고,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무색하게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수많은 장애인은 기본적인 교육의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일찌감치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접근성의 어려움, 차별과 편견 등으로 인해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은 대부분 집 또는 시설에만 있어야 했고, 경증장애학생 또한 일반학교에서 동등한 여건으로 학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등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 및 제도 개선과 함께 장애학생들의 중도 학업포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더욱이 2009년 시설 보수에 따라 중증장애학생 역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 편의시설 미비 ▲교내활동에 있어서의 방치 ▲암묵적인 차별 ▲보조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외면당하고 고통 속에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다. 함께걸음은 6월호와 7월호에 걸쳐 ‘기획-장애학생의 오늘, 특수교육의 과제와 전망’을 통해 특수교육의 의의를 되짚어보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문제점들을 살펴봄과 동시에 향후 지향해야 할 특수교육의 방향을 전망해본다.

 

작성자이애리 기자  dung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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