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 기획 연재

장애학생의 평등 실현,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점차 진화하고 있다. 특히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해 마련된 통합교육은 1980년 중반에 이르러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으로 이루어진 이원화된 교육체제를 하나의 교육체제 속에서 모든 학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이념 아래 1990년대 중반 통합교육을 도입했으며, 현재는 그 비율이 70%(특수학급 포함 수치)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통합교실 현장에서는 통합교육의 이상적 목표에 반(反)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통합교육의 질적 성장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통합교육이 분리현상,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통합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삶과 차별 없는 사회참여’를 추구한다. 즉  통합교육의 목적은 분리가 아닌 연대성을 학교에서부터 출발, 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합교육 현장을 보면 여전히 분리현상이 극복되지 못한 채 차별이 조장되고 있다.

때로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지 않을 때도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해도 무리하게 받아들이면 그 피해는 장애 학생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통합교육을 무리하게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장총 이문희 차장은 “통합교육의 목적은 분리가 아닌 함께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인지사고발달이 시작되는 초등학교부터 이질적 특성을 가진 장애아동과 지내면서 적응력을 높여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것이 우리나라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 든다”며,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로 인해 경쟁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장애학생으로 인해 비장애학생들이 방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걱정과 편견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통합교육은 분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생이라는 동질성과 함께 이질성이 인정되고 중시되는 통합이 있어야 하는데, 동질성만 강조하다 보니 왕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현실이다. 그로인해통합교육 이전의 분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통합교육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교육권 평등 실현, 완전통합교육이 해답인가
교육개혁 통해 보편적 교육 지향해야

통합교육의 오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보편성과 특수성, 학생들의 동질성과 이질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이라는 의의로 인해 동질성이 지나치게 강조될수록 장애학생에게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하게 되고, 개인의 필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의미 있는 통합교육이 실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시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한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근본적으로 이상적인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작금의 과도한 입시경쟁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완전통합’은 단순히 한 공간에 같은 여건으로 같은 교육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조건 흡수시키려는 강제적 통합이 아닌,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아우르는,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서로 간에 동질성과 이질성을 수용함으로써, 하나의 작은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완전통합교육, 보편적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과 비장애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통합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늘날의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