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00일<br>"더욱 강하고 질긴 투쟁을 선포한다" > 기획 연재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역 무기한 농성돌입 300일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집회가 서울서 열렸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투쟁대회’를 열고 현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규탄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에 대해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는 비인간적 장애인 차별의 상징”이라며 “각종 복지제도에 등급제한을 두어 예산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은폐하는 기능을 해온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도 “가난을 국가가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며 “부모의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사위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제목만 있고 내용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으며 권리보장법 제정은 계획조차 없다. 또 선거공약에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약속했지만,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사라지고 야간 등에 활동지원이 없는 상황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의 긴급보호대책 수립 계획만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는 통합급여가 아닌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해 현재 140만 명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22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조차 밝히지 않고 오히려 수급자의 급여를 잘라내 수급자 수만 늘리려 한다”며 “부양의무제 폐지 없는 기초법 개정은 애초에 기만적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투쟁대회에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진영 소장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없애달라는 게,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게 뭐가 그리 잘못인가”라고 한탄했다.

이어 최 소장은 “정부가 팔짱만 낀 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장애인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장애인을 사람 취급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복지부 앞 투쟁대회를 마무리한 후 종로구 청계광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