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장애계와 수일 내 면담할 것" 약속 > 기획 연재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일 오후 3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20장애인생존권 5대 요구안‘ 관련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진영 장관이 수일 내로 장애계 5대 요구안과 관련해 장애계 대표들과 직접 만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일 오후 3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20장애인생존권 5대 요구안‘ 관련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420공투단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진영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수용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모두 수용하고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및 개선을 장애등급제 단계적 개선으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활동지원 대상 확대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단계적 입법 추진으로 밝히는 등 공약으로 약속했던 장애계의 핵심적인 요구안들이 매우 후퇴되어 장애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420공투단, 공동행동, 전장연 5대 요구안 대표단들은 진영 장관에게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및 민생안정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박근혜정부가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복지부도 올 연말까지 제정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19대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잠자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계속해서 박근혜 정부와 복지부에 우리가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투쟁으로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어제 복지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장관께서 면담을 하겠다고 했다”라며 “다음 주 중에 장관과 면담하기로 약속했고, 면담을 통해 5가지 장애계 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 대표는 ”광화문 무기한 농성이 226일째를 맞이한 오늘 이 시간까지 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수화언어권리 보장, 24시간 활동보조 보장 등 5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면담 시간이 제안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되겠나"라며 "이후 복지부가 정책과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듣고 와야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 뒤, 현장에 나와 있던 복지부 관계자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진영 장관께서 면담을 하시기로 약속했다”며 공식적으로 진영 장관의 의사를 전했다.

▲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현장에 나와 있던 복지부 관계자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