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장애등급제, 폐지인가 vs 개선인가 > 기획 연재

 

 

등급제 ‘개선’ 아닌, ‘폐지’ 해야

등급제폐지, “새  정부 임기  내 현실화 하자”

▲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

▲ 전장연 박경석 대표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무기한 광화문 농성이 지난달 8일 200일을 맞았다. 또 최근 장애인 단체들은 여러 차례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쏟아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해서 올해 안에 새 제도 구축, 2년간 적격성 도구 생성 및 제도 보완, 후에 2년은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새 정부 임기 5년 내에 장애등급제 폐지 및 새 제도를 완성하는 과정을 제안했다. 김 총장은 “복지부 진영 장관이 새누리당 정책의장을 역임할 때 장애계가 요구하는 공약에 직접 서명을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집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해서 장애계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문구 하나 안 틀리고 들어가게 했다”며, “지금 진영 장관이 있을 때 등급제 폐지 계획을 추진한다면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 완성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니만큼 4월에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체계를 같이 내놓아 장애등급제 폐지를 현실화하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무기한 광화문 농성이 지난달 8일 200일을 맞았다.

 

 

복지부, “등급제 폐지는 적극 동의” 하지만

새 제도로 피해자 발생할까 우려… ‘중·경증 분류하는 ‘중간단계’ 방안 제시

 
복지부는 장애등급제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좀 더 빨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설명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정충현 과장은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게 됐든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이라며, “당사자들이 등급제가 불편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복지부의 등급제폐지에 대한 방향이나 의지는 확실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정충현 과장

정충현 과장은 이어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까지는 중간단계든지 시범사업을 거쳐야 하는데 장애인들이 등급을 매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완화하는 측면에서 중·경증장애인 정도로 나눌 수도 있겠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로는 다 분류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없을 것 같다”라고 등급제 폐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1~3급이 중증이고 4~6급이 경증이라고 공공연히 알고 있는데,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고 서비스 지원체계가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제도는 단순, 간단해지겠지만, 더 많은 복지 서비스 제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본지 기자의 이러한 물음에 정 과장은 “간단하게 말해서 장애인 아닌 사람, 경한 장애인, 중한 장애인 세 그룹으로 나눈다는 의미”라며, “단순화 해놓고 거기에 사회적인 부분을 접목하고 시범사업까지 잘 하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물론 복지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안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이승기 교수는 앞서 지난달 진행된 장애등급제폐지 토론회에서 “장애등급제는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는 격의 후진적 제도”라고 비판한 뒤, 완전폐지가 아닌 중간단계 도입에 대해서는 “폐지 대신 개선방안으로 1~6급을 3등급 체제 혹은 중증과 경증의 이원화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현행 등급제의 기본적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장애 등급제 폐지를 정책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판정체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정책전문가 등으로 4월내에 종합판정체계도입 추진단(명칭 미정)을 구성할 방침이라는 것이 복지부 정충현 과장의 설명이다.

정 과장은 “진영 장관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복지부 직원들에게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한 뒤, “물론 예산 확충 같은 경제적인 제약이 있지만, 내부에서 활발하게 등급제 폐지에 대해 논의를 하는 중이고 대통령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