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 기획 연재

“우리도 인간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는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문화제’를 열고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법은 19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제출된 법안이지만, 예산과 다른 장애유형과의 형평성 문제로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발달장애인, 부모 등 약 500명이 참석한 이날 문화제는 당사자 및 부모의 발언과 문화공연으로 채워졌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이날 문화제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적극 알리지 않으면 (발달장애인법은) 허울 좋은 법안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익상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우리 사회와 법은 발달장애인 미래를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도 꼬집으며 “우리는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그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발제련은 “발달장애인은 인권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보다 취약한 집단임에도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정책 등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발제련은 이날 문화제 이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