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우리는 여전히 1988년을 살고 있다” > 기획 연재

25년이 지났지만 … <등급제>라는 ‘낙인’의 틀에서 ‘일괄 처리’되는 비인간적 복지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 

영화 <매트릭스>는 2199년 AI에 의해, 뇌세포에 인간의 기억을 지배하는 가상현실인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입력 당한 인간이 매트릭스 프로그램에 따라 평생 1999년 가상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렸다. 반면, 매트릭스 밖은 가상현실의 꿈에서 깨어난 유일한 인간들이 생존해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 등록제 실시 이후 1989년에 당시 상황에서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되면서 장애인의 ‘낙인’이 되고 있다. 이는 마치 2백년이 흘렀지만, 1999년에 인간을 머물게 하는 가상현실 틀인 매트릭스에서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 등급제는 현재 280만 명에 달하는 등록 장애 인구수에도 여전히 일률·단편적인 등급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지원돼,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적 요인과 욕구가 무시되는 폐단을 안고 있다. 그러나 등급제는 장애인 이용자들이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등급을 유지하거나 상향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그 틀 안에 머물도록 하는 ‘필요악’으로서 자리매김한 상태다. 그래서 폐지가 쉬운 과제만은 아니다. 한편, 영화를 보면 매트릭스에서 나온 주인공은 가상현실 밖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깨닫고 싸우기 시작한다. 물론 진짜 현실은 위협적일 만큼 치열하다. 그래서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가겠다는 인간들도 있다. 어쩌면, 이처럼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얼마간은 그 제도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치는 당사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영화는 끝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매트릭스 밖이라고 시사한다. 장애계와 정부까지 모두 장애등급제 폐지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진정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와 권리보장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Ⅰ. 장애등급제, 폐지인가 vs 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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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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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등급제 폐지 후 주요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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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복지와 권리, 무엇이 쟁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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