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개정에 장애인계 크게 반발 > 기획 연재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중증장애인의 인정조사점수 기준을 종전 400점에서 410점으로 인상하면서 장애인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14일 오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 지침 규탄 및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故김주영 활동가 등 중증장애인이 부족한 활동보조시간 때문에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회는 올해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예산을 615억원 증액한 3828억7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에 복지부는 활동지원 추가급여의 급여기준과 급여량을 확대해 최중장애인에게 하루 12시간(월 최대 360시간)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지난 6일 인정조사점수 인상 등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장애인활동지원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한 인정점수기준은 현재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400점을 이상을 받은 장애인도 매우 극소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이번 인정조사점수 인상은 ‘생색내기 복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그동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의 시간과 급여량을 늘여달라고,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책임지라고 복지부에 수 없이 얘기해왔지만 복지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제는 인정정조사표에 대해 엄청난 개악을 저지르려고 한다. 언제까지 장애인들은 복지를 사정하고 기다려야하고 죽어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윤태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복지가 제공돼야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목숨과 맞바꾸려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요구를 묵살해 온 복지부는 우리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배덕민 활동가는 “모든 생활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한 나 같은 중증장애인은 조사 후 활동보조시간이 결정이 되기까지 (엄격한 인정기준 탓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며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장애인의 삶은 하루하루가 공포”라고 토로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장연은 내용 중 410점 이상 기준을 380점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것과 추가급여 확대를 요구했다. 또 추가급여를 중복해 받을 수 없게 한 내용도 삭제를 주장했으며 이밖에 등급하락 대상자에 대한 재조사, 인정조사점수 이외의 서비스 판정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한자협 이원교 회장과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