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장애인 정책 실행계획 제시하라” > 기획 연재

장애인 단체들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대선 전 약속했던 장애인 정책공약에 대해 세부 실행 계획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자리 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의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박근혜 당선인이 핵심적 장애인 공약으로 약속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확대 등이 헛된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공약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장애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당선인이 제시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완화’는 결국 MB정부와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자격을 박탈당해 자살을 하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전혀 개선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수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얘기하고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가짜 복지와는 달라야 한다”며 “대선기간 박 당선인이 장애인들이 제시한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12가지 제안을 받아들였다. 장애인들을 속이거나 또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을 죽게 하지 않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인수위가 발표해야 한다”고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얘기하는 복지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기만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면 부양의무제 기준은 폐지돼야 한다. 그래야 복지를 얘기를 자격이 있다”며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의 복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싶고 그 복지를 권리로 보장한다면 우리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국민의 진심을 생각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진심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진심을 생각하고, 장애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국민대통합이 진심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 앞 기자회견은 시작되기 전부터 경찰의 통제에 가로막혀 준비조차 순탄치 않았다. 경찰은 다른 단체들의 기자회견과는 달리 추가 병력을 배치해 장애인들을 철저히 둘러쌌으며, 심지어 인도조차 차단해 한 때 이 일대 교통이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추위에 떨면서 인수위 앞까지 왔지만 기자회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막히고, 불편하고, 힘들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도 큰 기대치가 없었고, 끝날 때도 역시였구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박 당선인 인수위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험난한데 앞으로는 얼마나 험난할지 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박 당선인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그 약속을 지켜보면서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며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12가지 공약을 지켜낼지, 장애인이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박 당선인이 무엇을 할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소리쳤다.

이날 기자회견 후 전장연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면담요청서를 담당자에게 전달, 17일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으며, 요청서를 전달받은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실무위원은 “주신 의견은 당선인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수위원장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으로 이동하던 장애인들이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은 경찰들에 의해 철저히 둘러싸인 채 진행됐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면담요청서를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 실무위원에게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