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무시하는 게 민생 대통령인가” > 기획 연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선후보와 새누리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13일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으로 열고 박 후보와 새누리당에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왔던 장애인활동지원 예산확대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故김주영, 故박지우·지훈 남매 사건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부족한 탓에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현재 홀로 사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지원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국회 상임위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 50% 증액해 예결위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박 후보와 새누리당만이 입장표명을 피하며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중증장애인과 빈곤단체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역에서 4개월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부양의무제 폐지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공약들로만 장애인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수차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 장애인활동지원 예산확대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요구를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하고, 약속을 요구했으나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은 “그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우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내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는 이어 “박 후보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다”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러한 공약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장연 김정하 조직국장은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은 살기가 막막해서 죽어가고 있고, 박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내년 활동지원 예산이 새누리당에 막혀 예결위에 머물러 있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다시는 장애인들이 가난과 부족한 활동보조시간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은 “올해 활동보조지원제도 예산이 900여억 원이 남았다”며 만약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김주영과 박지우 남매와 같은 일을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웠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한 후 새누리당 정익훈 민원팀장에게 박근혜 후보 면담요청서를 전달했다.

정 팀장은 “계속된 요구에 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느냐”는 전장연 측의 질문에 “우리도 접수된 사항을 각 전담 부서나 박 후보 비서실에 전달하지만 그쪽에서 답변이 없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소장이 새누리당 정익훈 민원팀장에게 박근혜 후보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