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캠프, "장애계 12대 요구공약 적극 수용할 것" > 기획 연재

▲ 민주통합당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12대 요구공약을 수용·이행할 것을 밝히는 ‘장애계 12대 요구공약 협약식'이 열렸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는 23일 오후 2시 민주통합당 신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과 함께 대선장애인연대가 제시한 12대 요구공약을 수용·이행할 것을 밝히는 ‘장애계 12대 요구공약 협약식’을 가졌다.

전국 278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2012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11월 14일 48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열망을 담은 12대 요구공약을 발표하고, 대선후보들이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는 정책협약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전국장애인위원회발대식 및 정책협약식에는 장애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박은수 변호사와 최동익 국회의원, 중앙선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회의원 등 민주통합당 관계자를 비롯해 수많은 대선장애인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매니페스토 본부 조재희 부본부장이 매니페스토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매니페스토 본부 조재희 부본부장은 “매니페스토란 공약 중에서도 ‘참 공약’이라는 뜻을 내포하며, ‘약속’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말이다. 즉 매니페스토 서약을 한다는 것은 공약을 반드시, 즉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약속이댜”라고 설명한 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협약식도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자리인 것”이라고 밝혔다.

2012대선장애인연대 공동대표인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장애인의 요구가 담긴 대선장애인연대의 12개의 공약을 수용·이행하겠다는 다짐으로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것이 비워질 공(空)의 공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되도록 잘 신경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도 “공약이 반드시 실천돼서 장애인의 삶이 더 이상 치료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세상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 변승일 회장이 2012대선장애인연대 공동대표 자격으로 매니페스토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애인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협약식은 내부적으로 만든 공약을 발표함과 동시에 장애계에서 요구한 공약을 받겠다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비교·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협약을 했고 당의 공약도 흡사하기 때문에 최대한 장애계의 요구를 반영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장애인연대는 오는 28일 오후2시 KBS스포츠월드 제1체육관(구 KBS88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정책 공약선포식’을 통해 대선후보들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비전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매니페스토(장애계 12대 요구공약) 서약 내용-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 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한 장애인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확보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한다.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위해 한국 수화언어 기본법을 제정하고 농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 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100% 확충을 추진한다.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추진
■장애인의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추진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확대 추진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 체계 개선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추진
■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제 기준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