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의 가난한 이들은 요구한다" > 기획 연재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층의 요구를 알리는 운동이 서울에서 전개됐다.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빈곤철폐조직위)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알렸다.

빈곤철폐조직위는 “수급기준 강화와 자격심사 확대로 후퇴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정을 쟁점화해 나가야 한다”며 “의료·교육·주거 서비스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불평등이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워킹 푸어’ 대책이 되지 못하는 ‘일을 통한 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해야 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적용대상 제한을 없애고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형성해야 하며 철거·단속 등 기존의 국가폭력 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화된 용역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고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민중들이 모여서 함께 투쟁해 온 날이 빈곤철폐의 날”이라며 “대선을 맞아 후보들이 너도나도 복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빈곤을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후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허구뿐인, 말만 번지르르한 복지가 아니라, 말만 좋은 사회통합이 아니라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철거민연합 장영희 의장은 “지난 2009년 일어난 용산 참사, 공장에서 쫓겨나 아직도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이 빈곤의 문제, 저소득층의 죽음을 몰고 오는 이런 극박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하나 얘기하고 있지 않다”며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는 더욱더 강고한 투쟁으로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외치며 더 앞으로 전진하면서 힘차게 생존권과 주거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빈민연합 조덕휘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9월 천안에서는 11명의 노점상인을 단속하기 위해서 약 2천500명의 반속반이 투입됐는데 이 중 용역깡패는 1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게다가 이 어마어마한 물리력 앞에서 11명이 저항했다는 이유로 현재 경찰에 줄 소환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3명이라고 하는 조직을 타계하려고 지역에 있는 아주머니까지 소환해서 그 중 1명을 구속시켰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노점상인들을 구속시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여전히 노점상을 쓰레기로 보고 거리의 지저분한 물건쯤으로 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현재 노점상인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쪽으로는 불법이라고 탄압하고 한쪽으로는 합법이라는 함정에 의해서 퇴출돼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노점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곤철폐조직위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소수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극심한 경쟁과 공포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노동권과 민중복지, 빈곤에 맞선 전 민중의 연대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빈곤철폐조직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 ▲노숙인 등 복지지원체계 개선, 서울역 강제퇴거 철회 ▲자활을 통한 근로빈곤층 지원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 확대 ▲노점관리대책 철회, 안정적 노점생존권 보장 ▲뉴타운·재개발 전면 수정, 주거권 보장 ▲쪽방지역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빈곤철폐조직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빈민생존권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빈민열사합동추모제를 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