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여성 성폭행한 2명 무죄 판결 > 기획 연재

정신장애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명을 범죄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장애인 준강간 등)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A씨는 2010년부터 1년여간 정신장애 여성을 7차례 성폭행하고 B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능이 평균 수준이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받았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갖추고 있고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의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성관계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지속한 약 5년 동안 성폭행 사실에 대해 알리지 않다가 이 사건 고소 이후에야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피고인 중 한 명의 아내가 간통 고소 운운하며 위자료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을 모두 성폭행 범죄자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며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안 돼 무죄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