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100%도입하라!" 오는 12일 전국 버스정류장서 1인 시위 > 기획 연재

"계단버스는 차별버스!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오는 12일 수요일 낮12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등 전국 약80여 개의 버스정류장에서 200여 명의 장애인활동가들과 시민이 함께 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이날 전국 동시 1인시위 소식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청와대, 국토해양부, 새누리당, 각 당 대선후보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 8월 1일 전국동시다발 버스정류장 1인시위를 시작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을 통해 저상버스 100%도입,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 책임을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운동을 진행중이다.

전장연 측은 "이동의 권리는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 생존권"이라고 강조하며 "휠체어접근을 막고, 노약자에게도 불편하고 위험한 계단버스는 차별의 상징이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barrier free)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장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정부는 법정기준과 정부계획조차 이행하지 않았고, 저상버스의 경우 2011년까지 31.5%도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12%도입에 그쳤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종전 2013년까지 50%였던 것을 2016년까지 41.5%로 크게 후퇴시켰고, 법 시행규칙을 개악하여 중소도시에 대하여는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도입량을 대폭 축소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전장연의 말이다.    

이에 전장연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4대강에 파묻은 정부를 규탄하고, 19대 국회와 대통령후보자의 책임있는 법개정 약속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5일 투쟁을 선포하고, 새누리당 등에 법개정 요구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공익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