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 정상철 양양군수 인권위에 진정 > 기획 연재

장애인 단체들이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거부한 정상철 양양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장애인 단체는 13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 건립 계획 중인 장애인 숙박시설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거부한 정상철 양양군수를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조대 희망들은 서울시가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잘 갖춘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바다를 구경하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로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상철 양양군수가 건립을 거부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위한) 예산이 다 잡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철 양양군수는 하조대 해수욕장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토착 세력에 의해 법도 무시하고 최소한의 인권도 무시하면서 장애인들을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하조대 희망들 사업은) 2009년에 시작된 사업이다. 양양군수가 이미 건축 협의도 마치고 협약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협약을 취소했다. 그래서 서울시가 법적 대응을 했다. 1심 재판은 승소했다. 이에 양양군수는 항소했다. 서울시는 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가처분신청마저도 서울시가 이겼다. 2심, 3심을 가도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3년 2월까지 완공해야 한다. 양양군수가 노리는 것은 사업을 지연해 국고를 반납하도록 해 이 사업은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길연 인천민들레장애인야학 교장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양양군에 있는 해수욕장이다. 그러나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장애인은 숙박시설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우리도 바다를 함께 만끽하고 싶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그리고 양양군의 예산이 아니다 서울시에서 국비로 숙박시설을 지어준다는데 왜 반대하나. 이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애인단체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