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위한 토론회 열어 > 기획 연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새로운 대안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먼저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로 시작됐다.

주제발제자로 나선 교남어유지동산 윤덕찬 원장은 “현재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성과 생산성을 두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며 “복지에 무게를 두면 생산이 떨어지고 생산에 집중하면 복지가 약해지게 된다. 그러다보면 한 가지만을 목표로 삼기가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에서 강조돼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복지도 분명 있다”며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복지적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대부분은 (취업을 하지 않으면) 집안이나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증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속에서 독립성, 능력 등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 생산성만 강조하기보다 복지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의 형태로 가야한다”며 “이를 위해서 보호고용을 고용형태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관련 법규나 규정도 정리돼야 보호고용의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장기 보호고용과 운영,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한국육영학교 김길태 교사가 특수교육에서의 중증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으며, 이어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노임대 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창출부 김대규 부장이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두 번째 토론주제는 이날 토론회의 중점 사항인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에 대한 논의로 채워졌다.

종로장애인복지관 김성태 사무국장이 제안한 중증장애인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되는 용역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수행기관에게 제공하면 의무고용장애인을 0.5카운트 채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모델이다.

김 사무국장은 주제발제에서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그렇지 못하다”며 “(고용활성화를 위한) 시도는 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중증장애인 고용) 정책 방향은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요구되므로 선택의 폭을 한 단계 넓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호고용 시장의 특징은 중증이 많다. 이 말은 일반 장애인 고용시장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보호고용 시장에는 중증장애인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경증과 함께 섞여있다. 그러나 일반 고용시장으로 경증장애인이 가지 않는다. 보호고용 시장에서의 직업적 경증은 일반 시장에서의 직업적 중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보호고용 시장에서의 아웃소싱에 대해 “예를 들면 여러 명의 장애인 고용 시 고용된 장애인들이 장기간 잘 적응하는데다 비장인과의 소통과 적응 또한 좋다”며 “우선 중증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선택의 폭을 넓혀보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제발표에 대해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하강택 원장은 “이번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에 대한 논의는 적극 찬성한다”며 “대신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민간기업의 수행기관 참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0.5카운트는 공적영역으로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심진예 연구원은 간접고용 보다 직접고용모델이 우선 시 돼야한다고 지적하며 “고용모델이 근거하는 고용논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논리, 국가의 취약계층을 위한 책무성 논리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아웃소싱형 유연고용은 전체적으로 좋은 방안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파견은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고 도급은 지휘감독을 잘못하는 순간 불법 파견으로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그는 또 “아웃소싱형 유연고용 모델은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실 적용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제도적인 문제들부터 정부부처와 협의해 제대로 시행되도록해야 한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옵션을 다양화하는 것이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들에 대해 김성태 사무국장은 “중요한 것은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이며,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현재는 중증장애인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장애 노동 유연성에 대한 방향,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핵심은 고용창출”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