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복지 가능하지 않아 일터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과제 > 기획 연재

▲ 지난 1~2일 일본 도쿄 릿교대학에서 열린 '제29회 공동련전국대회'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제29회 일본 장애인차별과 싸우는 전국 공동연합의 전국대회'가 일본 도쿄 릿교 대학에서 열렸다. 그 대회에 초대받아서 다녀왔다.

대회를 주최한 약칭 공동련이라고 불리는 이 일본의 장애인 단체는 여러 가지 장애인 문제 중에서, 장애인들의 노동 현장 참여가 중요하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그래서 일본 전국에서 1천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도 슬로건이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적 사업소 촉진법’, 즉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자는 것이었다.

▲ 지난 3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원들이 일본사법서사(법무사)회연합회 임원진들로부터 일본 성년후견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일본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살기 힘든 일본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동일본 지진여파와, 후쿠야마 원전 사고 등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수선한 상태였다.

심각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에서 어디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심지어는 일본 사회가 사회적 약자 99%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대회 관계자들은 지금 일본 사회가 모두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는 실정에 놓여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일본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1억2천만 명 인구 중에서 장애인 등록 인구는 650만 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연금과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가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연금은 장애 1급은 9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만 원 가량, 2급은 8만엔, 약 1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24시간까지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다.

▲ 지난 3일 일본사회복지사회를 방문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원들이 관계자들로부터 일본 성년후견제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여파가 일본 장애인 복지에 미친 영향을 물었더니 다행히 “장애연금 지급 액수가 축소될 기미는 없다”는 게 대회 관계자 얘기였다.

다만 활동보조인 지원 서비스는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가령 현재 24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새로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일본 장애인은 24시간 서비스를 못 받게 지역에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게 역시 대회 관계자 얘기였다.

현재까지는 일본 사회가 어렵지만 장애인들이 받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주목되는 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앞으로 더 이상의 장애인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게 대회 관계자 얘기였다.

또 일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데, 일본 사회에서 그나마 장애인은 복지 혜택으로 인해 어려움 없이 잘 산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일본 장애인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대회관계자 얘기였다.

대회에서 논의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복지 혜택의 축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장애인들이 직면해 있는 현안들을 살펴보면, 현재 일본 장애계 최대 쟁점은 일본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존엄사 인정법 제정 여부였다.

▲ 지난 3일 일본 후생노동성을 방문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원들이 사회·원호국 관계자들로부터 일본의 발달장애인 관련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여야 국회의원 80여 명이 서명해서 현재 일본 국회에 존엄사 인정법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 존엄사 인정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을 추진하는 입장은, 먼저 소생 가망이 없는 장기 입원 환자의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고 있고, 여기에 더해 환자 본인과 가족의 법 제정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제정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일본 의사회도 존엄사 인정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대회 관계자 얘기였다. 이런 존엄사 인정법에 대해 일본 장애인 단체들은 연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데, 존엄사 인정법에 대해 일본 장애인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건. 이 법이 제정되면 중증장애인들이 타의에 의해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회 관계자 설명이었다.

존엄사 인정법 제정 여부 외에 일본에서는 올해 4월 장애인 종합지원법이 제정됐다고 하며, 일본 장애인 차별금지법 법률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거의 마무리해 조만간 제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예산이 거의 안 드는 이념상의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회 관계자 설명이었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은 기업 직원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었고, 작년 기준으로 66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고, 전체 사회적 기업의 매출액도 작년 기준으로 2천억 원이 넘은 상태이다.

▲ 공동련전국대회에서 토론 발표를 하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

일본의 경우 이번 대회 요구처럼 수년 째 장애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격인 일본 후생노동성은 예산과 관계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 인식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 일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장을 유일하게 받고 있는 계층이 장애인들인데, 장애인의 일자리에 또 돈을 달라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좀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대회 관계자는 말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발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만들어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게 대회 관계자 설명이었다.

정리하면 일본 장애인 복지는, 더 이상의 장애인 복지는 없다는, 복지에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앞으로 일본 장애인들의 과제라는 게 대회에서 만난 일본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