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범죄율 비장애인의 10분의 1밖에 안돼 > 기획 연재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연쇄 살인,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여러 건의 일명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의정부역에서 일용직 30대 남성이 열차 내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10분 동안 남녀 8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20일 오후, 부산 강서구에서는 40대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초등학생 두 명에게 길이 30㎝의 공구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또 지난 21일에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성폭행 전과자가 시민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 중상을 입힌 사건도 있었다. 다음날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 난동으로 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같은 날 경남 울산에서는 무직에 외톨이 신세를 비관한 20대 남성이 동네 슈퍼마켓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불과 며칠 사이에 여러 건의 끔찍한 사건 소식을 접했다.

이러한 ‘묻지마’ 범죄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피해나 고통에 대한 보복성 범죄 혹은 사회에 대한 증오형 범죄,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벌인 우발적 범죄도 있으며,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범죄도 있다. 그런데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 혹은 언론은 ‘정신장애인으로 보여진다’, ‘정신장애 감정을 의뢰했다’고 하면서 범죄자를 정신장애인으로 치부하고 사건을 바라볼 때가 많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행동은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념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공개한 2011년 범죄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장애인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전체 범죄 110만8천여 건 가운데 비장애인이 저지른 범죄는 53만2천여 건인 반면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자의 범죄는 4천여 건으로 집계된 것. 즉 우리나라 정신질환경험자 수가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으로, 그 중 비장애인의 범죄율은 약 1.2%에 달하는데 반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08% 정도인 셈이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정신장애인보다 약 15배 높았고, 특히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강력 범죄율은 약 3배 정도가 높았다.

사이코패스와 정신장애는 구분돼야

한때 유영철, 정남규 등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들이 우리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때 함께 화제가 된 것이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다.
흔히 사이코패스를 정신장애인으로 보는데,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시(Psychopathy) 즉, ‘반사회적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을 뜻하며, 정신장애와는 다른 개념이다.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정서, 대인관계에서는 자기중심적이며, 과대망상적, 지배적, 착취적이며, 공감 능력 부족, 죄의식·양심의 가책 결여를 특징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피상적이고 불안정하다. 거짓말과 교묘한 조종에도 능하다. 또한 행동 내지 생활양식은 충동적이고 지루함을 참지 못하며, 행동제어가 서투르고, 자극을 추구하며, 책임감이 없고, 사회규범을 쉽게 위반한다.

그렇다면 정신장애인과 사이코패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이영문 단장은 본지 5월호 <만난사람> 인터뷰를 통해 사이코패스와
정신장애와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이코패스는 정신 쪽에 장애가 있는 건 맞는데, 성격이상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정신질환의 일종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신장애 및 정신분열증은 영원한 개념이 아니고 ‘상태의 개념’이다. 다른 신체장애하고 구별한다고 볼 때, 정신분열병과 같은 순수 정신장애는 상태의 개념이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회복이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각한 망상에 시달리고’ 등의 상황이 무조건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하면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상태를 ‘회복이 됐다’고 표현하고, 그 상태에서 좀 더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걸 ‘재활치료’라고 하는데, 정신장애는 재활이 가능한 증상이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성격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뭉쳐서, 일정한 상태의 개념이 아닌 ‘기질의 문제’가 되어버린다. 거기에다가 그것이 어떤 범죄적인 생각과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교정이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사이코패스도 특수하게 제작된 치료방식을 거치다 보면 많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처럼 일반적 정신장애와 사이코패스는 정확히 구별과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격이상으로 범죄와 연결되는 사이코패스와 정신장애는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 구별해 바라봐야 한다. 무조건 범죄를 정신장애인의 행동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우리 사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들이 사회의 반감으로 인해 장애를 감추지 않도록, 또 장애를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