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 철회…UN으로 > 기획 연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인권위 진정이 돌연 철회됐다. 피진정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권위가 현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현병철 반대 긴급행동)’은 10일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으로 2010년 인권위의 장애인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며 "더구나 아직도 조사대상에 현 위원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인권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진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은 지난 8월 2일 장하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5명과 시민 8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진정인단이 2010년 12월 인권위 건물 11층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농성할 때 인권위 측이 전기를 끊고 난방 및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했던 사태에 대해 현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제출한 진정이다. 이에 인권위는 다음날인 3일 현 위원장의 이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진정 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0년 12월 인권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현 위원장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주범으로써, 당사자로써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했고 인권위가 이 사건에 대해 정말 잘 조사할 것이라고 믿었다”며 “또 이번 진정을 통해서 현 위원장이 최소한 인권에 대한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현 위원장의 연임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진정 철회 이유에 대해 “도둑놈이 대장으로 있는 곳에다 도둑질을 했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도둑질한 놈이 저 꼭대기에 있는데 도둑질을 했는지 밝히라고 하는 꼴”이라고 빗대며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태를 만든 것이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권의 의식이자 실상이다.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현 위원장이 저질렀던 인권침해에 대해서 인권위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고 바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에게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이 땅에서의 인권이 저급하게 이야기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권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이에 인권위에 대한 우리들의 의지를 접고자 한다. 무자비하게 짓밟혔던 장애인의 인권이 당장 회복되지 않더라도, 가해자 처벌받지 않더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숙 현병철 반대 긴급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오늘 현 위원장이 연임 후 첫 전원위를 한다.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당사자가 어떻게 인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진정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참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진정을 했는데도 인권위의) 현 위원장의 조사가 아직도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난방과 엘리베이터, 전기를 끈 것은 현 위원장”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현 위원장을 조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가 되겠느냐. 그런 식의 조사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진정은 결국 현 위원장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인권을 침해한 적이, 혹은 실무자들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조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병철 반대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권 침해 진정 취하서를 작성해 인권위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