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서비스 대폭축소 방침 철회하라" > 기획 연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수급자격 재조사로 말미암은 대폭적인 서비스 삭감과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22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서비스 대폭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장연과 한자협은 ▲서비스 등급기준점수 조정 및 기본급여 인상 ▲수급자격 갱신기간 일제 연장 및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추가급여 인상 ▲본인부담금 폐지 ▲수가인상 및 활동보조인 임금 인상 ▲바우처제도 개선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예산확대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현 한자협 활동보조위원장은 “활동보조지원제도 시행 이후 활동지원법에 따라 2년마다 수급자격을 갱신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갱신하게 되면 전체 대상자 3만 명에 가운데 30%가 탈락 되거나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복지부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9천명의 장애인이 자신의 생존권에 난도질을 당한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활동보도지원제도를 2급 장애인에게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1급 장애인들도 탈락자가 많은데 2급 장애인 중 누가 활동보조를 받으려고 하겠는가. 실제 전체 2급 장애인 중에서 대략 10%만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와 전문가들을 얘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예산 남으니까 생색내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활동보조시행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고 그 당사자의 목소리와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라고 싸우고 있는데 복지부는 그 와중에 활동보조 수급자격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며 우리의 생명줄을 조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오는 10월 말 세계 장애인들을 불러놓고 인천 송도에서 아태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10년 세계 장관급회의가 열린다”며 “한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죽이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장애인들을 불러놓고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복지부에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전장연 박경석 대표 등 대표단 3명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복지부 관계자와 한 시간가량 면담을 진행했으며 활동보조지원대도 등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정확한 답은 내놓지 않은 채 오는 9월 초 열릴 예정인 활동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의견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