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뿔났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하라!" > 기획 연재

▲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 대구, 대전, 부산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일 결성되어 현재까지 총 22개의 제 사회민중단체들과 전국의 진보적장애운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더 이상 빈곤과 장애로 인해 차별받는 않는 세상을 위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각 정당과 국회 및 정부, 그리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결성됐다.

공동행동의 목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 ▲대중투쟁을 통하여 장애인운동과 민중운동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쟁취 ▲대통령선거 시기를 활용하여 각 정당 및 후보자의 핵심공약으로 만들어낼 것 ▲19대 국회의 핵심 민생과제로 부각시키는 투쟁을 통하여 관련 법 제·개정을 쟁취 ▲발달장애인법 제정투쟁,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투쟁, 수화언어권 쟁취투쟁, 사회서비스 제도개선투쟁 등 다양한 장애인과 민중의 요구를 결합시켜 연대를 확대하는 것 등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우리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대통령 후보, 19대 국회, 정부에 100만 시민의 서명과 엽서를 전달하는 등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공동행동은 투쟁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 장애등급에 의한 서비스제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제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 “이 두 제도는 국민을 죽이고, 장애인들을 죽이는 악의적 제도다. 이러한 제도를 재정했을 당시 국민들에게 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다. 사무실에 앉아 그들 마음대로 만들어낸 제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허튼 곳에 쓰고 정말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예산 규모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마련해왔다. 이렇게 생긴 장애등급제나 부양의무제와 같은 어이없는 제도를 없애기 위해 더욱 투쟁을 결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70대 노인이 거제 시청마당서 음독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또, 새해 첫 날 한 노부부는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자 비관해 동반 자살했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다른 한 수급자는 수급이 중지된 뒤 그 동안 부정수급이 되어 천만 원의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이에 대해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현재는 150만이 안 되는 수급자가 남아 있는데, 자격이 박탈된 수급자들을 향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며 복지부는 대규모 수급자격을 박탈했고, 부정수급자를 걸러냈다며 환호하고 있다. 이처럼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많은 수급자들이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됐다”고 꼬집어 말했다.

아울러 김 조직국장은 “몇 개월이나 한 번 볼까말까 한 가족들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자가 되고, 결국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받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진정 부정한 것은 우리가 아닌 가난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 사회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개인의 필요와 사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권리보장체계 마련해야 한다"며 "부양의무제로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최저생계보장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외쳤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공동행동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질 엽서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요구를 적는 행사를 가졌다. 

▲ 기자회견 후 이원교 회장, 김윤영 조직국장 등 발언자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요구를 담은 내용을 엽서에 쓰고 있다.

’공동행동’은 향후 100만인 서명운동, 10만인 엽서쓰기, 주1회 집중집회, 토론회, 인증샷홍보, 거리퍼포먼스, 문화제, 영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들은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등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