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소득보장인데, 복지부 계획에는 소득보장 방안이 없다 > 기획 연재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한 장애계가, 발달장애인 현실을 간과한 미흡한 지원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고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들을 통칭하는 장애인 호칭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등록 발달장애인이 18만3천명이라는 게 복지부 발표다.

얼마 전 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먼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구축을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도와주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복지부가 나서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성년후견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 2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체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이나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연금상품을 출시하고 신탁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게 복지부가 밝힌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이다.

이런 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에 대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대해 속빈 강정이라고 주장하며 폄하하고 있다. 현재 장애계에는 장애인부모회 등 부모 단체들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구성되어 있다.

이 연합단체가 주장하는 정부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문제점은, 우선 정부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사회참여보다는 보호·격리되어야 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기존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거의 재탕하고 있으면서 새롭고 참신한 발달장애인 지원 대책은 거의 없다는 게 부모 단체들의 주장이다.

또 그나마 몇 개 있는 새로운 대책도 구체적 시행 계획 및 시행 시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게 부모 단체들의 주장이다.

결국 기대가 컸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획기적인 대책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지적하면 현재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이 대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소득보장 대책이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힘드니까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연금 지급 등으로 소득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인데, 하지만 이번 복지부 대책에서는 연금에 대한 언급 없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대책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연금 상품 도입과, 장애인신탁제도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지난 2010년 8월 31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렸던 장애인부모 전국집중결의대회 단상에서 부모들의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함께 참가한 부모들이 흐느껴 울고 있다.

그런데 연금과 신탁 모두 발달장애인 가족이 부담해야 가능하니까, 발달장애인에게 절실한 소득보장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게 부모들 주장이다.

부모들은 복지부가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연금상품이나 신탁제도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복지부 입장은 결국 돈 있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연금 등을 납부하면 발달장애인의 소득이 보장된다고 보는 거 아니냐면서, 부모들을 기만하는 소득보장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뭉뚱그리면 정부가 발표하는 모든 대책이 마찬가지지만 구체적이 예산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 지원 계획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부모들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들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원점에서의 재수립 요구에 대해, 지금 지원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계획시행 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