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민사회단체들, 원주시와 검·경찰은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에 적극 개입하라! > 기획 연재

▲ 시민사회단체들 대표 및 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의 적극적인 사건 개입을 촉구했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한국장애인부모회원주시지부 등 14개 원주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사랑의 집' 사건에 대한 정부와 원주시의 적극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30여 년 전부터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21명의 지적장애인들을 보호관리 한다는 명목 아래, 대대적인 후원금을 받아 오고, 또 실제 동거하지 않는 장애인들 몫으로 장애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겼으며, 인권유린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장애인들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1명을 자신의 친자로 등록하여 부모가 자녀를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았으며 만나보지도 못하게 했다. 또 동일인물을 다른 자녀인 것처럼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A씨를 장애인들에 대한 약취·유인, 감금, 학대, 사체유기 및 사기·횡령 등의 범행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4명의 지적장애인들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구출돼 임시보호시설로 옮겨 건강검진을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소식을 듣고 찾아 온 한 어머니의 자녀는 10년간 병원에서 시신으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또 한 명의 어머니의 자녀 또한 사망하였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에, 21명 중 15명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밝힌 뒤 “상황이 이런데도 원주시측은 장애인들이 A씨의 친자로 등록되어 있어 가정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의 책임회피를 규탄했다.

이어 "현재 검찰과 경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 및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정부와 원주시도 이 사안에 적극 개입하여, 4명의 장애인들이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A씨에게 다시 인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