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하라" > 기획 연재

장애인의 교육권과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 특수교육과 학생 등 1천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특수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준수를 정부에 요구했다.

안민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로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유치원: 73.2%, 초등: 89.1%, 중등: 80.4%)보다 저조하다.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 특수학교 중 65.1%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임경원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공동대표는 “장애아동들이 당당하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라고 말해야 한다. 특수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현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공약에 넣었다.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지키라고 요구해야 지켜진다”며 “교육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하고, 그 만남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자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길러주는 것이다.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석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지키지 않는 교과부, 행안부, 기재부, 대통령을 장애인차별로 고발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의지로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안에 이 문제를 끝장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특수교육을 하는 사람은 바로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며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교육을 받고 일하고 문화를 즐기는 현장으로 나와야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이 확보될 때까지 정부를 상대로 릴레이 1인 시위, 온라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 등을 열고 지속적으로 이들의 요구사항을 알려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