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주요정당 장애인 공약 비교 > 기획 연재

주요 정책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① 장애인 연금

∘ 연금액 최고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부가급여 금액을 2회에 걸쳐 총5만원 인상

∘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 장애인으로 지급범위 확대

∘ 2017년까지 월15만 천원에서 39만8천원으로 확대

∘ 소득하위 80%까지 대상 확대 

∘ 최저임금의 4분의 1수준까지 연금 인상

② 장애인위원회 설치

∘ 현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장애인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으로 구성

∘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설치

∘ 대통령 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

③ 장애인 이동권

∘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 규모를 법정 수준으로 확충

∘ 2017년까지 저상버스 50% 로 확대

∘ 장애인 콜택시를 법적 목표치인 2,785대로 확대

∘ 저상버스를 전체버스의 50%로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증차

∘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④ 장애인 건강권

∘ 탈수급시 의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이행급여’제 적용

∘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 추가 확충, 장애인 진료장비 확충

∘ 장애유형별로 주기별 건강검진 제도화

∘ 장애유형별 맞춤 서비스 검진항목, 진료도구 개발

∘ 의료진의 관련 교육프로그램 의무이수 법제화

⑤ 장애인 자립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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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자립생활정착금, 주거 공급 지원

∘ 자립생활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 임대주택 우선 공급

∘ 자가주택의 편의시설 설치시 무상지원

⑥ 교육

∘ 향후 5년간 교원 7,000여명, 특수학교‧학급 증설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대학에 의무화

∘ 직업교육 강화, 장애인 대상 고용보험 환급과정 우선 지원

∘ 대학평가시 장애인 취업에 대해 가점

∘ e러닝 컨텐츠 개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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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질 제고

⑦ 장애인 일자리

∘ 청년실업정책 사업에 장애인쿼터 배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우대 강화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향상, 중증장애인 고용시 인센티브

∘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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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무고용율 5% 로 상향

∘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할증제 도입

∘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 최저임금 보장

⑧ 발달장애인법

∘ 발달장애인법 제정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정책 마련

∘ 장애영유아 조기 진단시 지원 확대

∘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검토

∘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⑨ 여성, 소수 장애인

∘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확대

∘ 여성 폭력 방지 네트워크 연계

∘ 권리옹호기구 설치

∘ 여성장애인, 신장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등에 대한 장단기 종합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책 마련

∘ 장애여성 기본법 제정

∘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 지원시스템

⑧ 기타

∘ 장애인 민간보험가입 차별금지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