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 추진 > 기획 연재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진단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추진현황,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방안 등 장애인정책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발달장애인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반영해 조기진단도구 개발 및 조기재활 지원 등 발달장애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5만명에서 5만5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만4세에서 만3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장애인청소년체육활동 교실지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생활체육 환경조성을 통해 장애인 체육 참여인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민간기업과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2.3%→2.5%)하고,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은 연 2회 명단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장애인 운전교육 및 시험지원을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확대하고, 저상버스 보급 확대(900여대 도입 예정)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시철도와 수도권 전철 등에 총 338대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이 같은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단체, 학계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실무추진단은 장애인정책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 최근의 국제적 장애인정책 흐름과 국내의 주요 현안, 그리고 제3차 계획의 최종평가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장애인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계년계획은 올해 10월쯤에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확정될 예정이다.